학생 폭행부터 악성 민원, 온라인 괴롭힘까지.
교실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234건2024학년도 교권보호위 개최
93%교육활동 침해 인정 비율
217대 02026년 교원지위법 개정 찬성표
들어가며
교권 침해, 왜 지금 이야기해야 하는가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2023년 여름, 서이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교사들이 광장에 모였고, 검은 리본을 달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겪었다”고.
교권 침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쌓여온 상처였을 뿐입니다. 학생의 욕설, 학부모의 새벽 전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수업 도중 터지는 폭력까지. 교사들은 그것을 직업이니까 참아야 하는 일로 여기며 버텨왔습니다.
교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법적으로 교권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학생을 가르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그리고 교직 단체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교권 침해란 이 네 가지 권리 중 하나 이상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교권 침해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물건을 던지는 학생, 밤 11시에 담임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는 학부모, SNS에 교사 이름을 걸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까지.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사례 33가지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에 담긴 사례들은 교원 단체 상담 사례, 언론 보도, 교육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수정했습니다.
데이터
숫자로 보는 2024~2026 교권 침해 실태
교육부와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는 서이초 사건 이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학년도 정점을 찍었고, 2024학년도에도 4천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5,050건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 개최 (정점)
4,234건
2024학년도 교권보호위 개최
2,189건
2025학년도 1학기 (상반기만)
89%
침해 주체 중 학생 비율 (2024)
학부모 침해도 결코 적지 않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는 3,773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461건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학부모 건수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경험은 학부모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전화, 수십 번의 민원 제기, 아동학대 허위 신고는 교사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교원 단체는 실제 교권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절차의 부담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분류
교권 침해의 대표 유형 분류
교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형
주요 행위
침해 주체
신체적 침해
폭행, 상해, 물건 투척
학생
정신적 침해
폭언, 협박, 반복적 모욕, 성희롱
학생, 학부모
수업 방해
고의적 수업 방해, 교육활동 거부
학생
악성 민원·무고
반복·허위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SNS 명예훼손
학부모, 제3자
온라인 침해
비대면 수업 중 방해, SNS 허위 게시
학생, 학부모
2026년부터 달라진 핵심 정의
기존 법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침해로 봤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단 한 번의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교권 침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 중 발생하는 침해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1~15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침해의 약 89%를 차지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명백한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01수업 중 교사 얼굴을 향해 물병 투척학생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가 지적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교사를 향해 던졌습니다. 물병은 교사 어깨에 맞았고, 교사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고, 해당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02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모욕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내내 교사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행동이 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이어졌고,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03교사에게 성희롱 발언 반복학생
중학교 남학생들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성적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교사가 주의를 줄수록 오히려 더 심해졌고,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입니다.
04수업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돌아다니며 소리 지름학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매일 수업 중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고, 다른 학생들을 건드리며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이 확인돼 교권 침해로 분류됐습니다.
05교사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짐학생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 학생이 교사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기기는 파손됐고, 이 행위는 재물 손괴 및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06고3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실에서 폭행학생
2025년 전국에서 뉴스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언쟁 끝에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교육청이 즉각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에 나섰고,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됐습니다.
07생활지도 거부하며 교사 앞에서 드러누움학생
교사가 복도에서 뛰는 학생에게 조용히 걸어달라고 하자 학생이 그 자리에 드러누워 “할 수 없으면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사례입니다.
08교사 수업 장면을 몰래 녹화해 SNS 업로드학생
학생이 교사 허락 없이 수업 장면과 교사의 실수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이자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09교사에게 ‘잘려라’ ‘죽어라’ 협박 문자 발송학생
성적 문제로 교사와 갈등을 겪은 학생이 익명 메시지 앱으로 교사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발신자 추적 결과 해당 학생으로 확인됐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10수업 중 이어폰 끼고 잠자며 교사 지도 무시학생
수업 내내 이어폰을 끼고 수면을 취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학생은 매번 무시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한 학기 내내 반복됐고, 교원 단체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합니다.
11교사 이름을 빌려 허위 게시물 작성학생
학생이 교사 이름을 사칭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고, 교사는 수십 건의 항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2칠판에 교사 비하 낙서학생
교사가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 학생이 칠판에 교사를 비하하는 그림과 문구를 적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장면을 찍어 공유했고, 교사는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3교사 가방을 허락 없이 뒤짐학생
학생이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교사의 개인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 행위는 재물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목격한 다른 교사에 의해 신고됐습니다.
14교사에게 물건을 반복적으로 집어던지는 특수 학급 학생학생
특수 학급 담당 교사가 수업 지도 중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물건을 맞았습니다. 교사는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지킬 수단이 없어 심각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15전학 후에도 온라인으로 이전 담임교사 괴롭힘 지속학생
학생이 전학을 간 뒤에도 이전 담임교사의 SNS 계정에 악성 댓글을 달고, 주변 학생들에게 교사를 비방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2026년 개정법 이후 교권 침해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실제 사례 16~27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건수는 적지만 교사를 정신적으로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유형입니다. 특히 허위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를 수개월간 조사의 대상으로 만들며, 실질적인 교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16새벽 2시에 담임 개인 번호로 민원 전화학부모
학부모가 새벽 시간에 담임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자녀의 급식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근무 외 시간에는 학교 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학부모는 “교사 태도가 불량하다”며 교장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7학생부 성적 수정 요구 및 협박학부모
학부모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요구이지만, 교사는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8허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수개월 조사학부모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는데, 학부모가 이를 신체적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교사는 6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기간 내내 교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19학교에 직접 찾아와 교사에게 고성 및 욕설학부모
학부모가 사전 약속 없이 학교를 방문해 복도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로, 교사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황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20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달라는 반복 민원학부모
학부모가 급식 시간마다 자녀 몫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교사가 학교 급식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해도 거의 매일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도 실제 사례로 등재된 케이스입니다.
21교사 개인 SNS 계정에 악성 댓글 폭탄학부모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내 “무능한 교사”, “교육을 포기한 사람” 등의 악성 댓글을 수십 건 게시했습니다. 교사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22자녀 시험 문제 유출 요구학부모
학부모가 시험 전날 교사에게 “어떤 범위에서 나오는지만 알려달라”며 사실상 시험 문제 유출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며 교장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23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언론 제보학부모
학부모가 자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지역 언론사에 “교사가 학생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교사는 오랫동안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24다른 학부모를 선동해 집단 민원 제기학부모
학부모 한 명이 학급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퍼뜨려 다른 학부모들의 동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학교로 집단 민원이 몰렸고, 교사는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25학교 청소 당번을 없애달라는 민원학부모
학부모가 자녀가 교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항의하며, “아이를 하인처럼 부리느냐”고 교사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학교 청소 당번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6교사 자택 주소 파악 후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학부모
격앙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소 다 알아냈다,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교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7교사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체 요구학부모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담임교사가 정신이 불안정해 보이니 교체해 달라”고 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교사는 이 일로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 사례 28~33
온라인·기타 교권 침해 사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권 침해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은 이 영역을 처음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8온라인 수업 중 줌(Zoom) 화면에 욕설 이미지 올리기온라인
학생이 비대면 수업 중 화면 공유 기능을 악용해 교사를 조롱하는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로, 교사는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교사 실명과 사진을 조합한 합성 이미지 유포온라인
학생들이 교사의 실명과 사진을 이용해 만든 합성 이미지를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미지는 빠르게 공유됐고,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30비대면 수업 중 마이크 끄지 않고 욕설 방송온라인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마이크를 켜놓은 채 교사와 수업 내용을 조롱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의도적 방해로 판단됐습니다.
31교사 평가 앱에 허위 악성 리뷰 다수 게시온라인
특정 앱이나 커뮤니티에서 교사 이름을 검색하면 악성 리뷰가 나오도록 허위 내용을 집단으로 올린 사례입니다.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이자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2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 비방 메시지 유통기타
학부모 여럿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교사를 “부적격 교사”로 규정하는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사실과 달랐고, 교사가 이를 제출해 명예훼손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33교사 수업 중 틱톡 라이브 방송 진행기타
학생이 수업 중 몰래 틱톡 라이브를 켜 교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교사와 교실 내 학생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수십 분 이어진 뒤 발각됐습니다.
법·제도
2026년 교원지위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는 사실은, 교권 문제가 이제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변화 1 : 단 한 건의 민원도 침해가 된다
기존 법은 민원이 “반복적”이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단 한 건의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침해로 인정합니다. 이제 교사는 첫 번째 악성 민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2 : 온라인 수업도 보호 대상
‘교육활동 중’이라는 표현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수업 도중 발생하는 방해 행위, 비대면 상담 중 욕설이나 위협도 법적 보호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변화 3 : 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
교육부는 2026년 1월 발표한 방안에 따라 교사 개인 휴대폰이나 SNS로 학교 민원을 접수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모든 민원은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를 통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8월부터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 전문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으로, 2026년 3월까지 총 393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응 가이드
피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단계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교사가 많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즉각 가해 행위 중단 요청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2
관리자에게 신고·보고 교장 또는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구두 보고 후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3
증거 보전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보전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캡처·저장하세요.
4
특별휴가·병가 신청 학교는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나 병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과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6
필요 시 형사 고소·민사 소송 폭행,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경찰 신고와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교원 단체나 법률 구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는 즉시 교원 단체 법률 지원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만으로도 수개월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역사
교권 보호 제도 변화 타임라인
2016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교권 침해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2023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교권 침해 건수 5,050건으로 최고치 기록. 전국 교사들의 집단 추모 시위가 이어집니다.
2023
‘교권보호 5법’ 국회 통과.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소집, 악성 민원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2024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2025
서울시교육청 ‘긴급교실안심SEM’ 사업 도입. 침해 발생 시 외부 전문 인력을 즉각 투입합니다. 대전 하늘이법 입법 논의도 시작됩니다.
2026
교원지위법 개정 만장일치 통과. 단 한 건의 악성 민원도 침해로 인정, 온라인 수업 보호,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 등이 시행됩니다.
마치며 : 교실이 다시 안전한 곳이 되려면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실이 무너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다칩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26년 법 개정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어떤 침해 상황에서도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될 때, 교실은 비로소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혹은 언젠가 이 교실에 돌아올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교사 한 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