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60세 퇴직’이라는 기존 공식이 여러 곳에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수급 공백, 얼마나 심각한가

현행 국민연금은 만 63~65세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계산해 보면 퇴직 이후 연금 나오기까지 최소 3년, 길게는 5년이나 소득이 없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시기를 버티려면 모아둔 퇴직금과 개인 저축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생활이 상당히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만들어낸 압박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의 조기 퇴장이 아깝고, 국가 입장에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청년 세대는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정년연장 논의가 해를 넘기며 공전해 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정년연장 65세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생연도별 정년 연도표는 대부분 법안이 확정됐을 때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올해 5월까지 노사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를 전후로 특위 활동이 잠시 멈춘 상태이며, 선거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입장 정리

어떤 배경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의 방향도 가늠이 됩니다.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1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을 65세로 올릴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2
  2025년 6월

  정부가 경사노위 산하에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여 노사정 대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 3
  2025년 11월

  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 4
  2025년 12월

  민주당이 단계적 연장을 담은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5
  2026년 3월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단계적 정년연장 법제화를 공식 수용했습니다. 입법화 추진이 가시화된 결정적 시점입니다.
• 6
  2026년 하반기 (예정)

  지방선거 이후 특위 활동 재개 및 법안 처리 추진. 이르면 7월 국회 처리가 목표이나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민주당 특위가 제시한 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65세에 도달하는 목표 연도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계속고용 혼합 방식도 검토 중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대로 두고, 퇴직 후 기업이 재고용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임금이나 직무 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민주당 유력안인 2안(2029년 시작 → 2039년 65세 완성) 기준으로 추정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법안이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확정 이후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1968년생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현재 여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생연도가 1968년생입니다. 법안이 2027년에 시행된다면 2028~2029년이 퇴직 시점인 1968년생은 경계선에 놓이게 됩니다. 적용 여부가 수개월 차이로 엇갈릴 수 있어서 공식 발표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세대입니다.

기업 규모별 순차 적용 가능성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사례를 보면, 2016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하고 2017년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유력합니다. 즉, 같은 출생연도라도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1~2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년이 늘어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임금피크제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60세 이후 5년 동안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퇴직금 수령 전략이 중요해진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손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금피크제, 법적으로는 유효한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연동한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기존 60세까지의 임금은 그대로 보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삭감 폭이나 방식에 따라 개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 적용 때는 노동자 대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년연장의 핵심 배경이기도 한 연금 수급 공백.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이니, 둘 사이에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개인이 알아서 버텨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도 늘어날까

보건복지부는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기간만큼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 이 역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검토 단계임을 참고하세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실제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정년 연장

법이 바뀌어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고용 관계가 이어지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형태입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60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퇴직 이후 기업이 다시 고용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재고용 방식이 전체의 77%를 차지할 만큼 현장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지원 건수의 60.9%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이 현실적인 유인이 됩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점검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임금피크 적용 시점이 되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57세 이전이 전환 검토의 적기로 자주 언급됩니다. 높은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까지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백 기간을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퇴직 후 소득 설계

정년 이후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을 가정하고, 필요 생활비를 역산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이나 주택연금 활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재취업·재교육 준비

정년 이후 재고용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직무나 부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역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만합니다.